[장애인복지] 정신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국내,국외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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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신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국내,국외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목차

이슈
국내법
국제법
해외사례
문제점
해결책
토론

본문내용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ＳＹＮ▶배 모씨/정신장애 2급
(뭐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시던가요?)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언지하에 `안됩니다`
그 한마디 하시더라구요."
(혹시 이유를 물어는 보셨나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져가지고.."

연구소 활동가들이 지난 7월9일 시설을 찾았을 때 최영태(48·가명)씨는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누워 있었다. 최씨가 자꾸 동네를 돌아다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석달 동안 묶어뒀다는 게 시설 장애인들의 주장이다. 최씨는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갈 때만 쇠사슬에서 풀려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