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와 관련한 미국의 CASE STUDY

소개글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미국법에 대한 CASE STUDY를 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2.
※Chapter 3.
※Chapter4.

본문내용

Case problem 2.
[Nissan Motor Co., Ltd. V. Nissan Computer Corporation, 89 F. Supp. 2d 1154(C.D. Cal. 2000)]
판례분석
- 이 사례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Nissan Motor가 North 캘리포니아에 있는 Nissan Computer Corporation에 소송을 건 사례이다. Nissan 컴퓨터회사는 경영자의 이름을 따서 ‘Nissan`이란 상표를 North 캘리포니아에 등록했고, 또한 도메인 이름도 두 개를 등록해 놓았다. 그러던 중 ‘Nissan.com` 웹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링크를 걸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엔 Nissan Moter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자동차 회사에 관련되기도 하였다. 이럴 때 Nissan Motor가 jurisdiction을 갖느냐가 문제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jurisdiction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선 Nissan 컴퓨터 회사가 자동차 쪽에 링크를 안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링크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파는 Nissan Motor와 분야가 겹치기 때문이다. Nissan Motors는 컴퓨터회사보다 오래전부터 자동차에 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회사가 자동차 관련분야에 같은 이름을 쓰고, 또한 이를 통해 광고나 배너와 같은 적극적인 상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링크를 Nissan Motors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jurisdiction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