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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판례평석[동시사망시 대습상속 인정여부 : 대판99다13157]

*동*
최초 등록일
2010.12.16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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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가족이 동시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장인의 재산을 유일한 생존자인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동시사망시 대습상속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판례평석입니다. 민법이나 가족법 관련 판례평석 과제로 참고하시면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주제
Ⅱ. 대상판례
Ⅲ. 사실관계
Ⅳ. 판결요지
Ⅴ. 쟁점사항
Ⅵ. 내용검토
1. 동시사망의 추정
2. 대습상속
(1) 대습상속의 의의 및 법적성질
(2) 대습상속의 요건
3. 동시사망의 추정시 대습상속 허용여부
(1) 문제제기
(2) 학설대립
① 대습상속 인정설
② 대습상속 부정설
(3) 판례
Ⅶ.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주제
동시사망시 대습상속 인정여부

Ⅱ. 대상판례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Ⅲ. 사실관계
A는 처인 B의 사이에 딸인 C, 아들인 D를 두었고, C는 피고인 사위 乙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C1, 아들인 C2가 있었으며, 위 망 D는 처인 F와 사이에 딸인 D1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A, B 부부와 아들 D의 가족 전부 및 딸인 C와 그 자녀 C1,C2등 피고 乙을 제외한 가족 전원이 1997. 8. 6. 미합중국의 자치령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함께 탑승 중이던 항공기의 추락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망 소외 1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A는 그의 처는 물론 직계비속인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등과 함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는 사위 乙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계비속, 존속이 없었고, 다만 형제 甲1,2,3이 있었다. 그 후 을은 A의 부동산인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대 470.4㎡에 관하여 1997.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Ⅳ. 판결요지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 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참고 자료

『민법강의, 제6판』. 지원림. 2008. 홍문사
『민법학강의, 제6판』. 김형배. 2007. 신조사
『친족상속법』.김주수. 2005. 법문사
『註釋 ․ 親族相續法』. 김주수. 2005. 한국사법행정학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동*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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