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제도

소개글

분쟁해결제도

목차

I. 대체적분쟁해결제도
II. 집단분쟁조정제도
III. 집단소송
IV. 단체소송
V. 다양한 해결책추구

본문내용

I. 대체적분쟁해결제도
⑴의의
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담,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방법이 있다
화해는 당사자간의 협상으로서 재판상화해 제소전화해, 소송상화해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알선 은 제3의 전문가에 의한 우호적해결을 말한다
조정은 법원의 민사조정, 특별법상의 조을 말하여 예를 들면 개인정보, 전자거래, 금융분쟁, 무역분쟁을 들 수 있다

⑵장점
- 법원의 간섭이나 통제는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자, 중재인 조정인선임할 수 있고
- 절차진행이 일반 재판에 비하여 신속, 경제적이며
- 절차진행이 탄력적, 비공개적이고 기업의 비밀이나 개인의 이익보호될 수 있으며
- 분쟁해결 후에도 당사자사이의 우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⑶단점
- 불충분한 절차보장과 사실관계의 조사가 있고
- 조정이나 중재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강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 부족한 시간, 저렴한 비용으로 인한 분쟁의 공정한 해결기대곤란하고
- 판단기준이 애매,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거나
- 절충주의적판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
- 마지막으로 상소절차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