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정치적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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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정치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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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외교적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서의 북 핵
동아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그러나 잡음이 끊이지 않는 나라. North Korea, 북한이다. 이번 여름, 유럽에 가서 많은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때 신기한 경험을 했다. “I`m from Korea”라고 당당히 말하면 열의 아홉 정도는 “North Korea?”라고 되물었다. 막강한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닌, 각 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기근에 시달리는 그 나라가, 어째서 경제 대국이라 불리는 South Korea보다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일까?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그 이유를 ‘북 핵’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67인 중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24위를 차지했다. GDP순위 119위인 나라가 1위인 미국의 대통령인 클린턴, 부시,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관심을 받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핵’ 일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은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다. 조선이 없어진다면 지구를 엉망진창으로 부셔버리겠다”고 말했다 한다. 북한이 지구를 엉망진창으로 부셔버릴 수 있는 수단은 물론 핵무기 일 것이다. 북한은 지구를 엉망진창으로 부셔 부릴 수 있는 이 수단을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마다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적절히(?) 이용해 왔다. 핵을 없애버린다 약속하였다가 후에 폐연료봉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말을 바꿔가며 전 세계를 농락하는 김정일의 외교력은 대단해 보이기까지 한다. 더욱이 핵무기 제조에 성공했는지의 가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그 ‘암시’만으로 전 세계 언론을 좌지우지 하며 한국의 주가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은 감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인도적인 관점이 아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핵을 지님으로써 힘을 키우겠다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발상은 탁월한 것 같다. 한 명의 지도자가 장기집권하기 위해서는 ‘리더쉽’이상의 ‘신격화’가 필요할 것이다.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 인민들에게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며, 그 무엇도 북한을 위협할 수 없고 오로지 북한이 세계를 위협할 뿐이라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세습하여 장기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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