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북방정책 - 대외정책 결정요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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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정책 결정요인 -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중심으로 ◀

북방외교는 1970년대의 국제적인 화해 분위기를 반영하여 비적성국가에 한하여 대공산권 문호개방을 천명한 1973년의 6·23선언과 1983년의 북방외교의 천명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의 동방정책(Ost-politik)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남북한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의 공산대국인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였다.
북방정책은 국내적 정치·경제변화 및 국제적 환경변화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국내의 정치·경제·사회환경은 남북한관계의 이분법적 논리의 극복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노태우 정부에게 강요하였다. 국제환경 역시 남북한간 직접대결을 넘어 화해와 협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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