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제3항에 대한 고찰

소개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대한 고찰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학설대립을 중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문제점
2. 학설
1) 방침규정설
2) 직접효력설
3) 위헌무효설
4) 유추적용설
5)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
3. 관련판례
4. 판례에 대한 고찰
5. 각 견해에 대한 비판
6.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점
어떤 법률이 공공필요를 위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손실보상청구권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2. 학설
1) 방침규정설
헌법 제23조 제3항은 단지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정한 입법지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산권이 침해되어 특별한 희생이 없다면,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직접효력설
이 견해는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헌법 제23조 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의 논거는 첫째,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법률에 유보한 것은 보상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만이지 보상 여부까지 법률에 유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상 여부
마저 법률에 유보하는 것은 재산권보상(헌법 제23조 제1항)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
라 본다. 둘째, 헌법 제23조 제3항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한다면,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보장의 기본정신을 규정하여야 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
한 재산권의 침해는 인정되나, 그에 따른 특별한 희생은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즉 이 견해에 의하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