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은 존재하는가

등록일 2002.06.1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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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2년 3월 6일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30%의 고율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이 처사는 분명히 미국이 강력히 주장해왔고, 또 WTO가 이끄는 세계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도전(?)이라 할 만하다. 미국은 세계 2차대전 이후 보호무역에 반발하여 자유무역체제를 강조하였고 지금까지 세계 자유무역제제를 선도해왔다. 하지만 현 국제정세를 볼 때 꼭 그렇지 많은 않은 것 같다. 겉으로는 미국 뿐 아니라 여러 강대국들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여러 약소국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강요해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자유무역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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