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중의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일할 권리)

등록일 2002.06.1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논문의 형식이라.. 각 페이지마다 각주 주석 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용 논문이었구여.. 논문 치곤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또한 각 사례마다 판례를 적용하여 발표한 내용 이었습니다.

목차

Ⅰ.근로자의 권리(일할 권리)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Ⅴ. 근로의 권리의 효력
Ⅵ. 근로의 권리의 제한
Ⅶ. 근로3권

본문내용

1. 근로의 권리의 의의와 헌법적 기능
1) 근로의 의의
근로의 권리라 함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말한다.
2)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기능
근로의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를 그 이념적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수단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근로를 통하여 개개인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주적으로 개성과 자아를 실현하게 되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이념적·방법적 기초이자 국가의 고용·노동·사회정책의 원칙적인 방향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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