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산업평화의 정립방안

등록일 2002.06.16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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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성격변천과 특성
(2)우리나라 노사관계제도와 문제점
(3)'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야할 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의 노사관계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년부터 1987년 6·29선언이전까지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탄압과 통제에 인한 사용자우위의 일방적 노사관계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운동에 가해지는 일방적 통제와 탄압을 극복하고 노동자 투쟁을 통한 노사간의 힘의 대등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 마지막으로 1996년 노동법개정이후의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공업화초기, 사용자우위의 일방적 노사관계의 특성은 1960년대초 대외지향적 불균형 성장전략을 특성으로 하는 정부 주도적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연유하고 있다. 외국자본에의 의존과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행정상의 특혜와 지원, 노동자에 대해서도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인상 억제정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탄압과 통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저자:배무기[한국노사관계의개혁]-대립에서협력으로전환- 경 문 사 1996
저자:김성수 [노사관계론] 성 지 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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