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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사회복지00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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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13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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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와 사회복지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의 현황
1)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
2) 낮은 재정자립도
3) 심각한 지역간 재정 불균등
4) 주민참여 배제된 지방자치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1) 복지 지출의 현실
2)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문제
3)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강화를 위한 과제
1) 중앙정부의 과제
2)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역량․복지마인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3) 자치복지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4) 주민자치 강화
5)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활동 강화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공․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
7) 지역복지운동의 강화

본문내용

그 후,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역사적 아픈 경험과 해방 정국의 혼란상 및 경제개발시대의 강력한 지방관치행정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운영․관리되어왔다. 그러나 1988년의 ‘개정지방자치법’의 등장과 1991년의 지방의회 및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직선체제의 출범 등을 계기로 하여 이제는 제도화의 수준과 국민적 이해가 높아져서 외형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1995년 단체장의 직선제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수요를 자극하여 폭발적인 재정수요로 이어져 각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고실 하였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도입이전부터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마치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세수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중앙과 지방간 관계뿐만 아니라 민과 관 사이에 과거의 하향식 집행방식으로부터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오고 있으며, 생활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비민주적 풍토를 민주적으로 바꿔 가는 데 필요한 토양을 제공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려 하고 있다. 지방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반영하려는 추세이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의 관계도 점차 수평적인 관계 내지는 협력과 지원관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들도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기획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의 변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하지만, 국민의 뿌리깊은 무관심과 수동적인 의식은 장기간에 걸쳐도 쉽게 바뀌지 않아서 자치의식과 지방자치제도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대우, 2010, 위기의 지자체 재정’..성남보다 심한곳 수두룩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2010,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2007.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심정근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2003.
오연천, 지방재정론, 박영사, 2003.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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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회과학분야
인문분야 전문 연구요
2015년
정치외교학 박사취득요
전문분야
논문, 사회과학,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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