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

소개글

현재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는 `미디어 법`에 관한 자료 입니다.
찬성 측의 의견과 반대 측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 분석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미디어 법이란?
2. 미디어 법 찬성 측 의견
3. 미디어 법 반대 측 의견
4. 법 통과 이후 조중동의 행보

본문내용

두 번째, 미디어 규제 완화에 성공한 많은 해외 사례

■뉴스코퍼레이션(폭스그룹) 타임워너 / 비아컴/ 디즈니 등 세계적 미디어 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미디어 산업의 표본‘이라고 불리는 영국은 각각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규모를 키워 국가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음

미국
90년대 이후 두 번의 미디어 규제 완화 단행
-92년 ‘케이블TV 소비자 보호 및 경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소유 제한 완화
-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을 개정해 단일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TV방송국 수 제한을 완전히 폐지

결과
-타임워너 2001년 인터넷서비스 업체 AOL과 합병 - 타임워너로 변신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됨
-비아컴이 CBS네트워크와 합병(2000년) - 복합미디어 그룹으로 도약
-일자리 창출 : 방송법 개정 이후 96년까지 30만 8900명으로 10%이상 증가. 2001년에는 34만 4400명으로 증가

신문과 유료방송(케이블TV, IPTV등)간 결합 제한이 없고 동일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문과 지상파TV방송사 결합도 문제가 없게 됨.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자유롭게 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함

영국
영국의 방송 산업은 대폭적인 사전규제완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
-1996, 2003년 방송법 개정은 침체된 영국 방송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1998년 GDP대비 0.86%에서 2005년 1.01%로 성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