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정책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공무원연금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분석틀

Ⅱ 공무원 연금의 형성과정

Ⅲ 공무원 연금의 현황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할당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
2. 급여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
3. 전달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
4. 재정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4. 재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한 이래 매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2007년도 국가보전금은 1조 1천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2001~2005년)간 공무원 연금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된 국민세금(정부보전금)은 9천억원 가까이 되며, 이와 같은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에는 적자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공무원 보수 예산의 절반이 연금 적자보전에 쓰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현재의 부담과 급여 구조 하에서는 갈수록 재정문제가 심각해져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확립해야한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제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① 연금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연금수준과 지급조건 등을 조정한다. 즉, 현재와 미래세대의 부담능력,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연금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 연금지급조건을 개선한다. 다만, 개혁 이전의 가입기간에 대해 종전 지급률과 지급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가입자와 연금수급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한다. ② 보험료를 적정수준까지 인상하여 연금수지를 개선하고, 과거의 미적립채무(unfunded liability)와 직역연금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수지부족액은 정부가 별도로 추가 부담한다. ③ 적립지향적인 제도를 강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간의 형평성을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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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유금독 저/집문당/발행2002.10.30) ‘제2장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p28~p33 -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2)공무원연금제도/ p41 -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 간의 불형평성’
5. 공무원연금제도의 발전방향과 개혁전략(최재식/공무원연금연구센터/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