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신자유주의
- 최초 등록일
- 2010.12.13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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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빈곤과 불평등-건강보험과 신자유주의
100%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99점 맞은 자료이고 각주와 참고문헌이 꼼꼼하게 달려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에서 각각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들어가는 말 1
Ⅱ. 본 론 2
1. 신자유주의와 빈부양극화 2
2. 빈부양극화와 의료비 9
5. 가. 현재 한국의 건강보장 수준 9
5. 나. 건강보험 민영화 16
5. 다. 의료계 현황 20
3.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3
Ⅱ. 결 론 25
1. 맺는 말 25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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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사실상 의료보험 민영화와 같은 말이며, 이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역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1차 의료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이다. 덧붙여 이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사회보장체계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Ⅱ. 결 론
1. 맺는 말
의료보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극단을 보여준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발생한 재정적자, 그리고 1차 의료 도산의 원인을 시장 경제를 도외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조정적 시장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데, 의료보험 민영화만 보더라도 자기조정적 시장을 맹신하고 그렇게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
빈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더 심한 빈부 양극화를 발생시켜 풀려고 한다. 그런 방법이 자본이 있는 자들에게야 한 없이 하층의 부를 빨아들일 수 있으니 좋아할 만한 일이겠으나, 그렇다면 힘 있는 상층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층을 핍박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하층이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과 빈곤층에 포함되는 인구가 현재 한국에서는 760만 이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