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민법제762조와 태아의 권리능력 판례 및 비판

*성*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12.12
최종 저작일
2010.12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민법제762조와 태아의 권리능력 판례 및 비판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의의
2.법적근거
3.입법주의
4.태아의권리취득시기
1)명문으로인정되는것
(1)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2)부정되는것
5.제762조"이미출생한것으로본다"의 해석
6.판례
7.판례비판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일정한 경우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에 관련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판례)과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이 대표적인 견해이다. 유의할 점은 두 견해 모두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만 논의의 실익이 존재한다.

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판례)

-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의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 발생시(불법 행위 시 또는 상속개시시 등)에 소급하여 생긴다는 견해이다.(대판1976.9.14.76다1365). 이 견해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도 불가능하다. 이 견해는 태아의 안전보다 거래안전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견해라 볼 수 있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한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나, 사산한 경우에는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문제가 사건 발생 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거래안전보다 태아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견해이다.

참고 자료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민법(민법총칙&물권법) 리북스 최명 편저

자료후기(1)

*성*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태아의 권리능력_레포트 6페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법762조에 의하여 태아는 이미 ... 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제 1118조에 의해 유류분에 관해서도 ... 서론 민법 제3 조에 의해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 한글파일 법행위 책임 14페이지
    민법762조에 의해 부모가 살해된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을 하고 ... 달라지는데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 ... 권리능력에 관하여 정지조건설을 취하느냐 또는 해제조건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 한글파일 태아의 권리능력 6페이지
    (A형) 민법762조와 관련하여 태아는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지 판례의 ... 살를 생각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민법762조 ... 태아보호의 필요성 【민법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 한글파일 민법총칙A형 태아의권리능력 8페이지
    [참조조문] 민법 제3조 민법 762조 [참조판례등] 평석:모체와 함께 사망한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762조) 판례 연구 Ⅴ. ... 태아는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지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고 이를 비판하시오
  • 한글파일 [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A형) [방통대 2학년 2008년 과제물] 5페이지
    민법의 규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제762조) 태아가 타인의 ... 민법의 규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제762조) (2) 상속권 ... (제1000조 제③항) (3) 대습상속권 유류분권 (4) 유증을 받을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민법제762조와 태아의 권리능력 판례 및 비판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