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이해 사이버] 한-EU FTA 주요내용과 추진과정

소개글

한-EU FTA 주요내용과 추진과정 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한-EU FTA 추진과정
B. 한-EU FTA 주요내용

Ⅲ. 결론

※출처

본문내용

6) 한-EU FTA 제 6차 협상
한-EU FTA 제 6차 협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EU,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수용
6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EU는 우리 측이 제안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합의하였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물량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보호 장치로서 피해조사 등 별도의 사전 절차없이 발동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물량과 발동 세율 등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양허협상 과정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위생·검역(SPS) 분야는 5차 협상에서 대부분 합의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6차 협상에서는 지역화 인정 절차와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 절차를 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EU측이 5차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제시한 통합협정문에 우리 의견을 추가한 재수정안을 통보하였다.
②신선 농산물 원산지 기준 잠정 합의
농산물 원산지 기준은 신선 농산물(HS 1류부터 14류까지)의 경우 자국 내에서 재배 또는 사육한 것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EU에 대한 가공 농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공 농산물(HS 15류부터 24류까지)의 경우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경찰일보 보도자료 07-05-11 (http://www.police112.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공감코리아 (http://korea.kr/)
농림부 자유무역협정 보도자료 08-02-01
KDI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개방화 시대의 한국경제(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
농협경제연구소 (http://www.nheri.re.kr/) -보고서 EU농산물의 경쟁력과 FTA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