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성과주의 예산제도

등록일 2002.06.16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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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리말 1

Ⅱ.성과와 성과측정 방법 1
1. 성과란? 1
2. 성과 측정방법 1
3. 성과측정의 예산 적용에의 유의점 3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 3
1. 개념 3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국면 4
3. 운영체계 및 절차 5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6

Ⅳ.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8
1. 미국의 사례 8
2.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례 11

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필요성 17
1. 도입필요성 17
2.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 17
3.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 18

Ⅵ.맺음말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예산이란 일정기간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계획서이며 정부가 일정기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자원사용■배분의 효율성달성을 위한 계획임과 동시에 구체적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산결정과 지출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정부는 목적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인 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과 예산통제가 용이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평가가 어렵고 과도한 통제에 따라 신축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여 사후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측정해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문에서는 성과예산제도의 중심인 성과와 성과측정방법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특징, 장■단점 등을 서술하고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알고 그 필요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한국의 재정」.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2001.
◈국회예산관련특별위원회.「2000년도 예산관련 정책 자료집」, 2000.
◈임성일■이효. 「지방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성과측정을 위한 투입비용산정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박기백■최준욱. 「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9.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실시: 일하는 행태와 의식, 어떻게 변화되나?.”
「재정포럼」, 제 38권 (1999).
◈김동건. “성과중심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
「서울대행정논총」, 제 35권 제2호 (1997).
◈김성철.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행정논집」, 제 13권 제 2호 (1999).
◈류재준.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배득종. “정부예산제도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延世大地域發展硏究」, 제8권 (1998).
◈신두범. “예산기능의 변천과 예산제도개혁에 관한 고찰.”
「부산대사회과학논총」 제4호 (1983).
◈유일호. “재정개혁.” 「정책포럼」, 제 26권 (1999).
◈유호선.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윤성식.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정과 보고.”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1호 (2000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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