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소개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를 한 것입니다.

목차

1.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1151 판결 【매매대금반환】
2.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13547 판결 【손해배상】
3.대법원1979.6.26.선고79다564판결 【손해배상】
4.서울고법 1986.12.5. 선고 86나256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대금청구사건】
가.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요건

본문내용

1.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1151 판결 【매매대금반환】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하였는데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반면 매수인은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주 내용)
이 사건의 경우 매매대금이 금 2억 원이고,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은 담보된 차관자금 1억 원을 부담키로 하고(안고) 자금의 조건에 따라 향후 상환한다."는 내용

정리)
우선 민법 제576조 1항을 보면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