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원론] 표현대리제도

등록일 2002.06.1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부족하지만.... 많이 참고하세여..^^

목차

Ⅰ. 서론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2. 표현대리의 본질

Ⅱ. 표현대리의 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Ⅲ.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
2. 표견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
3.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⑴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란 대리행위자에게 진정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형식에 본인에게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⑵ 표현대리의 유형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으로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등 세 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2. 표현대리의 본질

⑴ 외관책임설(다수설)

① 표현대리의 인정근거
표현대리제도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무권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민법이 규정한 법정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씨의 민법총칙

홍기갑씨의 법학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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