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토양환경보전 정책

등록일 2002.06.1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머 릿 말

Ⅱ. 토양환경관리체계 현황
1. 토양오염물질과 기준
2. 토양오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3.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4. 복원 및 사후 관리

Ⅲ. 토양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
1.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자 책임의 강화
2.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도입
3. 토양오염조사체계 개선
4.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체계 개선

Ⅳ. 토양환경보전정책 추진방향
1. 토양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 추진
2. 토양오염원 관리 강화
3. 표토보전 및 침식(유실) 방지대책 추진
4. 오염토양복원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머 릿 말

우리나라는 '95.1.5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토양오염지역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양환경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과거 수질환경보전법 및 광산보안법이 토양오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농지 및 폐광산의 토양오염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사실상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의 방지 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개별 환경법규들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행 토양환경관리체계는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표토의 유실·침식 방지와 같은 양질의 토양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토양오염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01년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오염원인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오염토양에 대한 조사·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토양환경관리의 기본틀을 발전적으로 유지하면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염토양을 적극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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