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론] 정치자금에대하여

등록일 2002.06.16 | 최종수정일 2014.11.05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20,000원

소개글

정치자금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고찰내용으로 리포트나 발표자료로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 1장 정치 자금이란?
Ⅰ. 서론 -정치자금의 문제제기

Ⅱ. 정치자금의 유형과 법제적 고찰
1. 정치자금의 종류(법 제3조, 법 제6조)
2. 정치자금의 조달(법 제2조)
3. 정치자금의 지출(법 제2조)
4. 정치자금 기부제한자(법 제12조)
5. 특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기부의 금지(법 제13조)
6.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법 제14조)
7. 조세감면 등
8. 회계보고
9. 회계보고 내역의 열람
10. 회계보고 내역에 관한 이의신청

Ⅲ. 국고보조금
1. 분석틀
2. 국고보조금의 법제적 고찰
3. 국고보조금의 현황

제 2장 한국의 현황 분석
Ⅰ.우리 나라 정치 자금의 연혁

Ⅱ. 국고 보조금의 운영 실태

Ⅲ. 정당 국고 보조 해외 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제 3장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고보조금의 도입과 그 취지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3.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과 대안 제시
4. 국고보조금의 점진적인 축소 및 폐지 후의 정당자금 충원 문제
5. B팀의 대안에 대한 비판

제 4 장 결론 - 국고보조금을 유지하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당의 정치자금의 충원에 관한 문제는 민주정치의 이상이 돈이 필요없거나 적게 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 연구에서 정치자금을 따로 떼어 놓아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만큼 현대의 우리의 정치현실 속에서는 정치자금은 정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비용, 정치의 모유라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음으로 이를 민주정치의 필요악이라고 하기도 한다. 돈은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이 비용은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에서 돈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이 투명하지 않으면 소수 집단의 이익이 과대 대표되고 정치부패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한국정치에서 음성적 정치자금의 거래와 이로 인한 부패구조는 여전히 한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로 남아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서적자료】
윤정석·신병순·심지연(편) 「한국정당정치론」(서울 : 법문사 1996)
박효종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서울 : 자유기업센터 1997)

【논문자료】
김영래, 1996,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영래, 1994, 정치자금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연구, 한국정치학회
김형준, 1995,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의도 정책논단
전선일, 2001, 정당국고보조금의 배분 및 집행실태 분석, 한국행정학보
김용호, 2001,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영일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효종, 1997,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자유와 개혁 시리즈」서울; 자유기업원
손희두, 1997, 정치자금제도의 개혁방안「자유기업원 제1차 정책토론회 자료」
이관희, 1997, 현행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법연구」
정치자금에 관한법률 (개정 2000,2,16, 법률 제 6270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3 「정치자금」서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박원순, 2001, 국고보조금제도개선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참여연대

【신문자료】
대한매일 2002.3.2 「선관위 정당 회계감사 허술」
2002.3.19 「정당국고보조금 폐지를」「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 토론회 열려」
한국일보 2002.3.19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 선관위에 주의」
한국일보 2002.3.6 「사설- 법인세 보다 국고보조 늘리길」
서울=연합뉴스. 정당 국고 보조금 유용,사법적 심판 받아야.....
'거짓영수증''사적유용'....국고보조금 유용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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