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이 국내법에 미친 영향

소개글

로마법과 행정, 군사와 지배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법적 사고와 규범적 내용은 중세에 로마법이 재발견된 이래로 서양의 법문화의 핵심요소가 되었으며 근세 이래의 법전편찬과정에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서양법과 법학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에서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로마법이 국내 민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로마법이 민법에 미친 영향
Ⅲ. 로마의 법언
Ⅳ. 나오며

본문내용

제 1조[法源] 民事에 관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
-> 우리민법 제1조에는 법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관습법에 의한다는 부분이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로마법은 초기에는 성문법은 없었고 관습법만 있었다. 그러다가 공화정 때에는 법무관이 제안하여 민회의 의결을 얻은 법률이 점차로 늘어서, 법률과 관습법이 합하여 시민법이 되었다. 고전시대에는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가졌다. 이 때에는 관습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 정무관과 법학자의 활동으로 만들어졌다. 제3기에는 칙법이 있었으나 변천하는 사회현실에 다 응할 수가 없어서, 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립시켜서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였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하였으나 18세기말 역사법학파가 대두되면서 관습법의 지위가 다시 인정되었고, 독일 민법을 거쳐 우리민법에 계수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