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과 남남 갈등

소개글

11주차 남북한 통합과 남남 갈등에 대한 보고

목차

1) 남북한 통합
2) 남남갈등: 통일에 대한 이념적 가치 대립

본문내용

1) 남북한 통합

1. 일반통합: 남북 교류기(문화 및 경제적 교류) , 연합기(국제무대에서의 연합: 스포츠 및 국제행사 동시 발촉), 통합기(정치,경제,사회,노동,문화,교육,언어...)
경제통합: 남북 경제교류기, 경제협력기, 공동시장형성기, 화폐통합기

2. 경제통합 준비
남한: 경제력 확대 최우선, 경제형평성 증대, 경제민주화
북한: 시장경제체제 전환, 경제효율성 증대, 외부투자 유인, 산업붕괴 방지

3. 화폐통합 과정
북한: 상품가격 자유화, 복수환율 단일화, 대외무역 자유화, 자본이동 자유화, 사유재산제 도 도입, 반환보다 보상을 통한 국유재산 사유화
남북한: 화폐교환, 변동환율, 중심환율, 고정환율, 단일화폐, 단일중앙은행, 단일화폐금융 정책

4. 경제통합 비용
통합 전후 10년 동안 매년 적게는 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0억 달러.
대달러 원화환율을 1천 원으로 하면 연간 최대 100조 원.
100조 원/ 2008년 정부예산 250조 원 = 연간 정부예산의 40%

5. 기존의 화폐통합 모델

① 동서독 모델: 1951년 베를린협정 이후 40년간 양독 경제교류, 1990년 10월 서독 마 르크화, 동독의 시장경제체제화로 경제화폐통합. 정치논리가 앞선 이질체제간의 급진 적 흡수통합. 동서독 화폐교환비율 거의 1:1, 대량실업 사태, 동독산업 붕괴야기. 17년 이 지난 지금도 동독인들은 이류시민 의식, 동독경제가 서독수준이 되려면 최소 20 년, 최대 70년 예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