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론] 지역 이기주의

등록일 2002.06.15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지역이기주의의
님비(NIMBY)현상
바나나증후군
임비현상IMFY(In My Front Yard)에서 나온 말이다.
2. 재정과 인사의 독립
3. 지방 자치제의 미정착
3. 지방 토호 세력의 전횡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사례
행정협의회(行政協議會)

본문내용

1.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의 원인중 직접적인 원인과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양상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 미비,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을 지적할 수있다. 핵폐기물처리장 ,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시립화장장 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내 뒤마당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yard)’는 지역이기주의를 님비(NIMBY)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 자료

www.empas.co.kr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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