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소개글

. 출구전략시기에 따라 국내경제전반의 변화가 따르는 만큼 출구전략의 이해가 한국경제의 이해와 직결된다고 생각했고 출구전략의 이해야말로 그 동안 배워온 수업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해서 출구전략의 유래에서부터 전반적인 출구전략에 대한 조사, 선진국들의 출구전략 사례,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시점으로 논문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구전략이란?
1) 출구전략의 유래
2) 경제에서의 출구전략의 의미
3) 출구전략과 금리인상
4)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
2. 출구전략의 필요성
1) 출구전략 제기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정과 경제회복
3) 출구전략 ‘시기’에 따른 실패 사례 와 각종 부작용
3.해외 각 국의 출구전략과 국제공조
1) 호주의 금리인상과 외국의 출구전략
2) 인도의 출구전략
3) 중국의 출구전략
4) 출구전략의 국제공조가 어려운 이유
5) 호주 · 노르웨이의 금리인상
6)미국의 출구전략 대상과 시점, 수단
7) 미국금융위기 되짚어보기
8). 주요 선진국의 출구전략과 경제, 금융시장 전망
4. 우리나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1)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책
2) 한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배경(2009~2010 기준으로 분석)
3) 출구 전략 시행(2009~2010 기준으로 분석)
4) 2010 4/4 분기 및 2011년 상반기 출구전략예측
5) 뉴스기사로 알라본 최근 경기동향
① 중국, 이번주 기습금리인상설 `솔솔`…국내경제 여파는?
② "연평도 포격, 경제 파장보단 정치적 파장"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출구전략이란?
1) 출구전략의 유래
문자 그대로 어떤 상황을 벗어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을 말한다. 출구전략은 원래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다.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전쟁을 끝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베트남전쟁에 발이 묶인 미국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제기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출구전략은 군사용어에서 유래한 것이며 현재는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 즉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포괄적 조치를 지칭한다. 출구전략이라는 표현 외에도 탈출계획, 탈출전략, 이탈전략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2) 경제에서의 출구전략의 의미
경제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침체하면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환수 정책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밖에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였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여기에 포함된다.

3) 출구전략과 금리인상
현 세계 경제 상황에 비추어보면 출구전략이란 각종 조치를 서서히 거둬들이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경기가 과열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부양책을 적절한 시점에 거둬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경제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
문제는 출구전략을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시점이다. IMF 사태 당시, 외환위기가 진정되자 각종 완화정책을 서서히 폐지 또는 감소시킨 사례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조치해야 하는가가 그 성패를 좌우한다.
출구전략을 기정사실화하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리를 조정하게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당장 서민들의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여 가정경제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 양(국가 경제)을 살리기 위해 양털(서민 경제)을 깎게 된다. 주식으로 몰려간 돈들이 고이율 상품에 쏠리게 되어 주식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참고 자료

1. 유정석,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9.10
2.「‘출구전략’ 쟁점 분석 및 시사점」, P&C정책개발원, 2009.10
3. 조동철 외,「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9.7
4. 박창현,「미 연준의 출구전략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전망」, 한국은행, 2009.8
5. 김완중 외,「출구전략 논쟁：과유불급」, 2009.7
6. 유정석,「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불안」, 삼성경제연구소, 2008.
7. 이한,「주요국의 출구전략 논쟁과 시사점」, FSB연구소, 2009.9
8.배영일 외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전망」,삼성경제연구원,20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