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법] 미국의 통상법 정리

등록일 2002.06.1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미국 통상법의 개관
1. 미국 통상법의 구조
2. 미국 통상법의 역사
3. 미국 통상법의 성립과정
4. 미국 통상법의 체제

Ⅱ. 관세 및 통관에 관한 미국 통상법
1. 반덤핑법
2. 상계관세법
3. 지적재산권보호법
4. 통상법 301조
5. 긴급수입규제법 (Safe guard)
6. 기타 통상관계법

본문내용

1. 미국 통상법의 구조
1) 미국 통상법의 특징
① 미국에서는 통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제하는 단일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미국 통상법"은 대외통상에 관련된 일련의 법들을 총칭하는 것 이다. 이러한 통상법들은 가기 다른 별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상법의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상호 연관된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② 국제통상과 관련된 정책적 기조가 통상법에 바로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③ 미국은 판례법 국가이지 때문에 제정법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통상법의 법원이 된다.

2) 미국 통상법의 의의
좁은 의미로서 미국 통상법은 전술한 미국 통상법에 의한 법적 절차 즉, "국제통상규제조치(international trade action)를 의미한다. 한편 넓은 의미로서의 미국통상법은 좁은 의미의 미국통상법과 함께 "국제 통상에 영향을 주는 법적 조치(legal action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까지 포괄시키기도 한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법 『법문사- 이춘삼 著』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통상] 슈퍼301미국의 통상관련기관 9페이지
    부과하는 것이다. 2. 통상 슈퍼301 1) 개념 미국이 교역상대 ... Ⅰ. 미국의 주요통상관계 및 절차 1. 통상301 1) 개념 ... 통상301 위반혐의로 제소를 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과 그 교역
  • 국제법무 사례<미국 통상 301, 슈퍼 301, 스페셜 301> 20페이지
    CONTENTS 미국 통상 301 슈퍼 301 스페셜 301 ..PAGE:3 ... 의 한 항목으로 1974년 통상 301가 강화된 것이다. 슈퍼 301 ... 310 개정 → 슈퍼 301 1974년 통상 제 182 개정
  • 미국 통상 301 11페이지
    를 들었다. 이 사건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미국의 통상 301 ...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미국의 통상 301를 이해하기 위해선 ... 301슈퍼 301와 같다고 해서 스페셜 301로 불린다. 미국
  • [무역통상] 미국의 통상 301 7페이지
    있다는 것이다. 미 통상 301 관련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한 협상 ... 통상(슈퍼) 301 무역 규제에 있어서 통상 (슈퍼) 301 등 ... . 따라서 슈퍼 301는 철저히 미국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 국제법무 사례 - 미국 통상 301, 슈퍼 301, 스페셜 301 4페이지
    미국 통상301 1. 의의 외국의 통상법과 정책 또는 무역 ... 적인 제도나 관행인 반면 슈퍼 301는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가 포함된다 ... 301 - 의의, 발동요건과 예외, 적용대상, 범위 슈퍼 301
  • 미국 통상 일반 301,슈퍼301,스페셜301 3페이지
    이유로 하는, 즉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발동이 많음 2. 슈퍼 ... 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 한 지난 74년 통상 301 ... 의 내용을 크게 강화했다는 의미에서 ‘슈퍼 301’라 불린다. 구체
  • [국제경제, 국제정치] 미국의 통상(슈퍼301, 스페셜301) 8페이지
    미국의 통상 1. 미 통상 301(무역 301) 미국의 통상 ... 통상 301가 강화되고 슈퍼301와 스페셜301가 신설되었다 ... 종합무역에 의해 신설된 통상 310를 일반적으로 '슈퍼 301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 통상법] 미국의 통상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