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 사형제도 반대 자료

등록일 2002.06.15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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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형제도에 폐지에 관한 이유 자료
2.아무리 부자비한 죄수라도 교화의 가증성이 있다는 근거자료
3.오판에 관한 자료
4.법울상 사형 폐지국 또는 사실상 폐지국
5.사형의 역사에 관한 자료
6.한국의 사형 제도의 역사
7.사형의 정치적 남용 자료
8.사형수의 사회적 지위
9.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
10.사형 폐지론의 적극적 논변자료
11.사형 폐지의 단계적 방법
12.사형제도 찬성론 측의 질문중 가장 대답하지 곤란한 문제

본문내용

Ⅰ.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이유 자료
1.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입니다.
2.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9년 현재 105개국이 법률상 .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3. 사형이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살인율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4.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됩니다.
5.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제 이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6.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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