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장애인공간의 건축계획적 측면

등록일 2002.06.1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 편의시설 정책 및 시설공급
▶ 주거시설 정책 및 시설공급
▶ 국내의 장애인 복지현황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본문내용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1994년 제정하여 1995년 시행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995년 1월1 일 보건복지부령 제 1호)이 있습니다. 본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도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었으나 개별법령간에 편의시설 설치규정에 차이가 있고 세부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에 의한 규칙]은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의 종류를 근린공공시설, 종교, 의료, 숙박, 집회시설, 교통시설 등 13개로 구분하여 32개 적용시설을 지정하는 한편, 그밖에 도로, 공원, 통신시설, 공동주택 등을 편의시설 설치 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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