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소개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요점 요약 및 개인 생각을 담은 레포트

목차

1. 서론 - 최근 박철 옥소리 사례와 간통죄
2. 간통죄의 정의
2. 그 동안의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3. 간통죄 존속 주장
4. 간통죄 폐지
6. 결론

본문내용

하지만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법적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그들만의 사랑, 즉 신성한 혼인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비록 그 죄가 형법상으로 다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심히 막중한 것이다. 죄가 법전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그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와 그 모든 구성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윤리적이고 민사적으로 풀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말하는 것이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최근의 여러 정황(사회적 분위기나 세계적 추세, 헌재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사실 시간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릴 만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한 죄악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그런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혼들의 여러 후속 조치 시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합당한 보상을 상대방에게 해주어야 하고, 반대로 마땅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을 법적으로 정해 놓아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충분할 때, 간통죄가 존재해야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그 것이 부재하더라도 계속 존재하고, 점점 무너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참된 존경이 그 자리를 다시 찾을 것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집』 http://www.scourt.go.kr
『한겨레 칼럼 2008.11.23』 박은영
『주간 동아 매거진 2008.11.21 』 구가인
『문화일보 사회면 2008.06.03』 박수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