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가??

소개글

낙태에 대해 찬반의견, 개인적 의견등 수록되어있습니다.

목차

1. 낙태란 무엇인가
가. 낙태의 정의나. 낙태의 방법다.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인가?2. 낙태의 실태와 그 원인
가. 낙태의 실태나. 낙태의 원인3.낙태에 대한 견해
가. 찬성 나. 반대다. 낙태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의 논쟁라. 낙태에 관한 외국의 견해4.낙태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향
가. 제한적인 낙태 허용
나. 청소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올바른 성교육
다. 국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
라. 현실에 맞는 법의 개정
마. 국민들의 의식 개선과 미혼모들을 위한 정책 마련
바.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 의식 정화

5.낙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1. 낙태란 무엇인가
가. 낙태의 정의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abortus provocat us)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abortus spontaneus)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나. 낙태의 방법

1.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
2. 관으로 빨아들이는 `흡인술`(중절)
3. 태아를 나오게 하는 `유도분만`

낙태로 인한 합병증

1. 자궁천공
2. 자궁내막염, 난소염 등 골반내 감염
3. 자궁 외 임신, 불임
4.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
5. 자궁유착증
6. 신경질환을 일으킴



다.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인가?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진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