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방영금지가처분에대해서(법학통론)

등록일 2002.06.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법학통론이라는 수업의 리포트입니다.
평소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A받았습니다.

목차

2.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4. 결론

본문내용

*결론
개인의 인격과 명예는 언제나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방송되지도않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방송금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언론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으며 언론의 사회비판 및 감시 역할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언론사의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 반론보도청구, 정정 보도청구, 추후 보도청구, 형사고소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취재한 내용을 방영하거나 기사화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언론계 및 학계 일각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언론사의 입장으로서는 취재의욕이 상실되는 등 중대한 도전에 처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동안 개인의 법익보호에 신중하지 못한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사전금지가처분신청이 남발되면 언론사 보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이해관계집단이 너도나도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개인법익보호와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혜가 요청되는 국면이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통론] 법학통론 49페이지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
  • 법학통론 19페이지
    1) 국내법과 국제법 - 국내법: 한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고 그 국가의 영역 안에서 시행되는 법 - 국제법: 다수의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다수의 국가들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
  • [법학통론] 법과 관련된 영화 감상문 5페이지
    Ⅰ. 서론 평소 영화를 보면서 어떤 주제를 연구한다는 생각보다는 흥미위주로 감상해왔었다. 법학과 관련된 영화를 찾아서 감상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대부분 외국 영화들이 많았고, 모두 생소해서 어떤걸 볼까 고민을 했다..
  • 법학통론레포트(고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 10페이지
    2. 고령화 사회의 원인 1) 저 출산 2)고령화 사회의 원인은 임신이 가능한 가임여성들의 출산율 하락이 근원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연평균 3%에 달하는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보..
  • 악법도 법인가 3페이지
    <소크라테스와 “악법”>에서, 글쓴이는 소크라테스에 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중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먼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당시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