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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방영금지가처분에대해서(법학통론)

등록일 2002.06.1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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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통론이라는 수업의 리포트입니다.
평소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A받았습니다.

목차

2.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4. 결론

본문내용

*결론
개인의 인격과 명예는 언제나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방송되지도않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방송금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언론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으며 언론의 사회비판 및 감시 역할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언론사의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 반론보도청구, 정정 보도청구, 추후 보도청구, 형사고소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취재한 내용을 방영하거나 기사화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언론계 및 학계 일각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언론사의 입장으로서는 취재의욕이 상실되는 등 중대한 도전에 처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동안 개인의 법익보호에 신중하지 못한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사전금지가처분신청이 남발되면 언론사 보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이해관계집단이 너도나도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개인법익보호와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혜가 요청되는 국면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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