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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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의 기원
3. 호주제의 참된역할
4.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5. 호주제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 참 고 >
호주제 폐지에 관한 이론

본문내용

1. 호주제의 개념 정리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민법 제4편 친족편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에서 민법 제778조는 호주의 정의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할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자는 호주가 된다' 고 규정하고, 제779조에서는 가의 범위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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