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사고와글쓰기] 민족과 국가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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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사고와글쓰기] 민족과 국가 -부산대

과제] 북한의 인권과 경제 상황 등을 민족주의 논쟁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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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북한의 인권과 경제 상황 등을 민족주의 논쟁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라.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는 민족을 개인보다 가치 우위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은 한민족에 뿌리를 두고도, 분단 된 후로는 민족의식을 공유하지 못한 채 반세기를 훌쩍 지내 왔다. 분단이란 이름 하에 서로 교류 없이 단절된 채 살아 온 것이다. 서로의 사정을 외국 언론에 의해 접해야 하며 민족간 교류가 세계 언론의 ‘1면 탑뉴스’로 다뤄져야 하는 상황은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사회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 상황이나 인권 유린에 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수령절대주의 사상을 전제로 모든 경제 정책이나 시설의 운영이 ‘당’아래서 운영된다. 물론 토지나 공장의 소유권도 당에게 있다. 북한은 소유권과 생산물의 소비권이 모두 인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모든 경제 생산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생산물을 당이 총괄하고 소비, 배분한다. 또한 돈이 되는 공장 시설은 당의 자금 공급처로 지정하여 하위 기관에 편입시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인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최고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
북한의 산업 시설은 군수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는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중국 등을 통한 밀수품을 높은 값에 구입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당의 특권층 위주의 배분 구조로 인해 인민들은 항상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활동 결과 창출된 자본을 인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의 유지와 수령의 영생을 위한 투자 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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