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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통합에 대한 현황과 바람직한 통합방안

*선*
최초 등록일
2010.12.05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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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현황과 바람직한 통합방안

목차

제 1 장 연구목적 및 배경

제 2 장 마창진 통합사례

제 3 장 청주·청원 통합 추진 배경과 과정

제 4 장 통합에 관한 양측의 입장

제 5 장 통합의 장·단점

제 6 장 청주·청원의 문제점

제 7 장 통합 실패요인

제 8 장 바람직한 통합절차

제 9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연구목적 및 배경
1994년 당시 도농 시군통합을 실시한 이후 1998년 여수시의 통합까지 42개시와 39개 군이 통합하여 현재까지 총 40여개의 도농통합시가 설치된 상태이며, 청원군과 청주시, 전주시와 완주군만이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계란 노른자 형태를 갖춘 시․군이 통합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청주·청원 뿐이다.양 시군은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왔고, 미군정하에서 양 시군이 분리되기까지 청주·청원은 지역 정체성을 공유해왔다. 청주와 청원은 비록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었어도, 지리적 인접성과 생활권역 상의 주민 편리성, 그리고 청주시의 늘어나는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원군 일부를 편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기에 청주·청원의 통합은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다른 지역의 통합 사례를 제시한 뒤, 청주·청원의 통합 경과과정과 찬성과 반대의 입장, 실패원인 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통합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마창진 통합사례
1. 통합 과정
생활권이 같은 마산시·진해시와 더불어 이른바 `마창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구역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2009년 마산·진해 시의회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찬성에 이어 창원 시의회에서도 통합안이 가결된 데 이어 2010년 3월 2일 국회에서 3개시를 창원시로 통합하는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였다. 통합 창원시의 출범으로 기존의 창원시는 의창구와 성산구로 분구(分區)되었고 진해시는 진해구로, 마산시는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로 창원시에 흡수 되었다.
2.통합 후 변화
1)인구
약110만명→ 수원(106만여명)을 제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마창진
"울산을 제치고 전국7대도시로 부상"

참고 자료

1.논문
● 남기헌, “청주·청원 광역행정의 부문별 과제와 단계별 발전전략”,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도시행정학회, 2003
● 홍성호,김연식,이만형, “도·농통합 효과에 근거한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동태성 분석”,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9권 제1호, 2008
● 배응환, “정책형성의 비교연구, 1차와 2차 청주·청원행정구역통합정책”,한국정책학회보, 제15권 4호, 2006
● 김상해, “지역단위의 정책갈등 : 정치적 자원과 대응양태”, 충북개발연구원, 제8권 2호,1997
2.기사
● 전창해 기자, “청주·청원 통합 ‘기초 다지기’ 본격화”, 충청투데이,
2010. 10.27
● 남인우 기자, “청주·청원 통합 추진 합의문 ‘서명’”,서울신문, 2010.08.12
● 박상준 기자, “2014년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중부매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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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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