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언론중재법으로 인한 포털의 정체성 문제와 포털에 대한 여론통제의 가능성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0.12.04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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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9년 8월 7일부로 시행된 개정언론중재법으로 인해 촉발된 포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포털사이트에 대한 법적통제로 인한 여론통제의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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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관련뉴스
1.신문
2.방송
II. 현안 논의
1.문제의 제기
2.검토
(1)포털의 정체성
(2)포털에 대한 법적통제
3.결론
III. 포털의 사회적 기여와 문제점, 그리고 포털이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포털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주요현안
2009년 8월 7일부로 시행된 개정언론중재법으로 인해 촉발된 포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포털사이트에 대한 법적통제로 인한 여론통제의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I.관련뉴스
1.신문
(1)한겨레신문
i)2005년 9월 29일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중재·조정 사각지대- 포털사이트가 신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지 않아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ii)2006년 4월 12일 포털, ‘오보’는 가깝고 ‘정정보도’는 멀다? - 포털은 언론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다소 절충적인 견해를 밝히고, 그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iii)2009년 8월 6일 ‘포털도 7일부터 언론중재 대상’ - 언론중재법(이하 ‘법’) 개정에 여론통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서 법 개정과 관련해 그 근저에 깔려있는 정책적 의도에 집중하고 있다.
iv)2009년 8월 12일 ‘권력 감시 보도, 인터넷서 삭제소지 커져’ - 교수, 언론단체 간부 등 전문가 집단의 입을 빌려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사례를 들어 법 개정을 통한 여론통제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법 개정과 관련, 그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정부여당이 포털 통제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비판했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보다는 간접적인 비판의 방법을 사용했다.
참고 자료
김기태 세명대 교수
2009.8.7 조선일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2009.8.12 한겨레
코리안 클릭 & TNS Korea 2008년 조사
김경희 한림대 교수. 2009. 한국 사회와 인터넷 저널리즘
최호진 단국대 교수. 2009. 형법 총론
http://news.nate.com/view/20090924n0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