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록일 2002.06.1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의의
2. 구성요건
3. 죄수,타죄와의 관례
4. 처벌

본문내용

(1)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집행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집행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이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집무집행의 범위와 직무의 적법성 여부이다. 앞의 문제부터 살펴본다. 여기의 직무는 공무원의 직무이면 되고, 그 종류, 성질은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내용과 범위가 법률이 규정한 국가의사를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 다만 판례가 「행정사무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직무집행의 범위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법문이 「직무를 집행하는」이라고 했으므로 공무원이 현재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한다. 직무에 종사중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집행의 진행중에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직무집행에 착수하려고 한 때, 또는 공무상 대기중이거나 집무시간중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에도 현재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해당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_제136조_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조문및판례기재) 3 페이지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직무집행을 받는 대상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제3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직무를 집..
  • 공무집행방해죄반성문. 공무집행방해반성문. 경찰관폭행공무집행반성문,공무집행방해죄법원반성문 3 페이지
    우선 저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공무집행 과정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경찰 공무원 두 분에게 사죄의 념을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일로 판사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습니다.저는 O월..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公務執行妨害罪) 3 페이지
    직무시간 중에 정석에 착석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감독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직무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 휴식하고 있는 경우도 직무집행에 포함된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 당직 근무중인 ..
  • 형법각칙 25 페이지
    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부터 다루는 이유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규범으로 삼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함을 강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1...
  • 형법 제115조 소요죄에 대하여(조문및판례기재) 2 페이지
    Ⅰ.의의 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중의 집합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 (必要的 共犯) 이며, 군집행위라는 점에서 내란죄와 성질을 같이한다. 본죄가 구제적 위..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