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_하자

소개글

행정행위의_하자

목차

행정행위의 하자
1. 개관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Ⅱ. 하자이론의 기초
Ⅲ. 하자의 태양
1. 하자의 태양 - 무효와 취소
2. 무효인 행정행위와 행정행위의 부존재
3.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실익
4. 구별기준
Ⅳ.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무효
Ⅰ. 의의
Ⅱ. 무효원인
Ⅲ. 무효의 효과
Ⅳ. 구제

행정행위의 취소
Ⅰ. 의의
Ⅱ. 취소의 종류
Ⅲ. 취소권자
Ⅳ. 취소권의 근거와 취소사유
Ⅴ. 취소권의 제한
Ⅵ. 절차 및 형식
Ⅷ. 취소의 취소(하자있는 취소)

본문내용

1. 개관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행정행위의 효력의 완전한 발생을 저해하는 사유
해석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실정법상 일반적인 기준이 없음)
법령 또는 일반법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정행위 및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행정행위(흠이 있는 행정행위)
최근에는 일반입법의 형태로 성문화하려는 움직임(국가공무원법 13조 2항 지방공무원법 18조 2항)

Ⅱ. 하자이론의 기초

무효 및 취소의 두가지 이론
무효, 취소의 근본적 차이는 입법정책의 문제
그러나 대체로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체로 무효,
효력의 부인을 특정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하여도 무방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무효 취소
가. 특정인의 주장불요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음
다.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간의 경과로 취소권은 소멸
효력에 변동이 없음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Ⅲ. 하자의 태양

1. 하자의 태양 - 무효와 취소

(1) 논리적 개념적 견해
사법상의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무효, 취소의 구별에 대응
형식적, 개념적으로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로 고정

(2) 목적론적, 경험론적 견해
하자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개별화하려는 주장, 미리 하자의 태양을 무효, 취소로 고정시키는 것을 타당하지 못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