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정부에 관한 평가
- 최초 등록일
- 2010.12.03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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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정부에 관한 평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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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른 정치적 지도자들에 비해 윤보선이나 장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장면과 같이 왜곡되고 오해받는 인물도 흔치 않은 것 역시 사실일 것이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 구성된 민주당 정권은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내각책임제 하에서 실질적인 책임자는 국무총리였던 장면인 것이다. 장면 내각이라고 불리는 이 정치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능한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4.19 혁명 이후 혼란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격화시켜서 5.16을 자초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인식이 정당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장면정부의 정치환경의 특징은 첫째, 허정 과도정부가 구체제는 존속시킨 채 권력구조만 내각책임제로 바꿔 놓은 상태에서 혁명과업은 정작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장면정부에게로 넘어 가고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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