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소개글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Ⅲ.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말한다.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필수공익사업은 ①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을 말한다.

3. 공익과 근로3권의 조화
현행 노조법에서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대신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파업시 파업참가자의 50%의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과 공익의 요구를 조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