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쟁점 및 전망

소개글

한․중 FTA 쟁점 및 전망

목차

1. FTA란?
2. FTA 추진배경
1)한국의 FTA
2)중국의 FTA
3)한 ․ 중 FTA
3. FTA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현황
2) 한 ․ 중 FTA 추진현황
4. 한 ․ 중 FTA 주요쟁점
5. 한 ․ 중 FTA 전망
6. 고려사항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 FTA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 FTA 추진 배경

1) 한국의 FTA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동시 다발적 FTA 추진
(1) 경제적 이익과 산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대 ․ 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
(2) 또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 MERCOSUR 와 같은 거대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해 신규 소비시장 확보 및 성장 동력 확충

2) 중국의 FTA 추진 배경
(1) 1997년 시작된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 절감
-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IMF, 미국, EU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늦장 지원으로 금융위 기가 급속도로 주변국으로 확장. 즉각적인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역경제협력체 의 필요 절감
(2) EU, NAFTA 등 지역협력체의 역내교역 증가와 역외국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 인식
- EU, NAFTA 등 지역협력이 실질적으로 역내교역을 증진시키는 등 역내국의 경제발전 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 인식

참고 자료

전국경제인 연합회 - 김세연 연구원 논문
외교 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연구소
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