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규정

등록일 2002.06.1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동성동본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썼습니다.
생활법률시간에 쓴거고요 A뿔 맞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의 주장
1. 유림(儒林)의 의견
Ⅱ.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반대입장의 주장
1. 제청신청인들의 의견
2. 변현수(경북대 경영학 박사과정) 씨의 반대입장
(1)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래
(2)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동성동본 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
(3) 동성동본혼에 대한 잘못된 견해

Ⅲ. 참고
1. 가족법 개정운동의 변천사(동성동본 중심으로)
2. 관련 법률 조항
3. 근교계수(근친결혼계수)
4. 동성동본 혼인 유전학

결론

본문내용

Ⅰ.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의 주장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은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에서의 유림(儒林)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Ⅱ.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반대입장의 주장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반대입장 또한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에서의 제청인들의 의견을 정리해보았고 변현수(경북대 경영학 박사과정) 씨의 반대입장을 요약해 보았다.
2. 변현수(경북대 경영학 박사과정) 씨의 반대입장

(1)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래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 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이와 같은 동성동본 금혼제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게 된 역사적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2)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동성동본 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
현재의 사회를 볼 때 이러한 동성동본 금혼제가 생성하여 정착할 수 있었던 시대와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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