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론

목차

1. 머리말
2. 호주제와 사회의 변화
3. 호주제의 폐해 사례
4. 호주제 존치론의 문제점
4.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4.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
4.3. 호주제 폐지=가족 해체
5. 호주제의 대안
6. 맺음말

본문내용

그동안 세 차례의 민법 개정을 거쳐 실질적 내용 없이 명목상 존재하고 있는 호주제도는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이것의 폐지에 대한 저항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역으로 호주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가부장제의 재생산을 통한 여성통제, 국가에 의한 국민통제를 통해 우리의 실생활에 실제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특유의 배타적 가족주의 역시 호주제도의 산물로써, 이러한 가족주의는 21세기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가족문화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국적 가족주의이며, 이를 온존시키는 것이 바로 호주제도이다. 따라서 호주제도 폐지는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여성단체-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