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에 관한 사례해결

소개글

가장납입에 관한 사례를 해결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 및 학설
1. 가장납입의 의미와 유형
2. 가장납입의 종류
(1) 통모가장납입
(2) 위장금에 의한 가장납입
(3) 절충한 형태
(4) 회사자본에 의한 가장납입
3. 가장납입의 효력
(1) 학설
1) 위장납입의 학설대립
① 유효설
② 무효설
(2) 판례
4.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효력여부
(1) 학설대립
5. 관계자의 책임소재
(1) 발기인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2)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
(3) 납입보관은행의 책임

Ⅲ. 사례해결
(1) 회사설립의 효과
(2) Y와 B의 책임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Y는 A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으로서 성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95%를 인수하고, 납입금 취급은행인 B은행 00시 소재 00대 지점에서 지점장과의 합의 하에 3억원을 차입하여 납입금으로 동은행 00시 00동 지점에 납입하였다. 여기서 발기인Y와 납입금취급은행인 B은행 지점장 사이에는 사전에 미리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Y는 납입금 3억원을 반환받아 B은행 000 지점에 대한 자기의 채무에 변제하였는데, 여기서 Y가 회사를 설립등기를 마친 후 회사 납입금인 3억원을 즉시 반환받아 B은행에 대한 자기채무를 변제했다는 점에서 A주식회사의 존속여부에 대한 문제점과, B은행 지점장의 Y와의 합의에 대한 행위를 책임져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즉 발기인Y의 책임과 지점장의 행위에 대한 B은행의 책임여부가 문제된다.

Ⅱ. 이론 및 학설

1. 가장납입의 의미와 유형

가장납입이란 현실적으로는 주금의 납입이 없고, 다만 형식상으로만 납입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자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회사설립시 또는 유상증자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인수금액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할 것을 요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금을 실제 납입함이 없이 납입된 것으로 가장하고 설립등기를 마치는 것을 가장납입 또는 가장설립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입금보관제도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가장납입을 한 경우에는 이사․발기인 등 관계자에게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가장납입을 예방하고 있다.
가장납입행위의 유형으로는 납입은행과 결탁하여 하는 통모가장납입, 위장금에 의한 가장납입, 절충한 형태와 회사자금에 의한 주식납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0
서완석 가장납입 법률연구 논문
대판 1985, 1, 29, 84 다카 1823
대판 1983. 5. 24, 82누522
대판 1985.1.29, 84다카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