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문제점및 대책에 대하여

소개글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문제점및 대책에 대하여

목차

1.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문제점및 대책에 대하여
1) 지역사회의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돌봄 정책이 부족하고 불명확함
2)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자를 평가를 통해 법정대상 아동으로 제한 유도
3) 급식아동 선정기준 강화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간에 차별을 야기하고 낙인감을 유발함
2.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동 권리 강화
1) 일반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
2) 아동인권에 대한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3) 체벌이나 아동유기, 방임과 학대가 지역사회 내 계속 잔존함
4)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부족함
5) 아동급식 지원체계의 혼란으로 인해 아동의 가장 기본권을 위해할 수 있는 아동의 결식 우려 상황이 여전히 존재함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확보와 운영 내실화
1) 2009년 6월말현재 전국 3,27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94,406명의 아
2) 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평가제 도입하여 실시하였음
3) 2009년 대비 2010년 운영비 증액 및 구성안
4) 지역아동센터 법정 종사자 의무 채용 규정안
5)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 현실화
4.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하는
2) 무차별적인 서비스 중복 실시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됨
3) 예산과 자원의 폐쇄성으로 인한 전체 서비스 질의 낙후될 가능성 있음
4) 아동중심의 다양한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5) 다양한 방과 후가 존재하여야 아동과 기관사이의 갈등 등이 존재할 때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음
6) 학교 방과 후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위해 서로의 장점을 배워야
7) 복비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경직되어 있는 방과 후에 대한 예산 확보 의 다양성을 기할 필요 있음
5.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1)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다.
2) 지역아동센터의 상근 종사자는 그 수가 제한적이다.
3)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봉사자 수가 급감했다.
5) 특정 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6. 지역아동센터를 또 다른 지역사회 봉사와
1)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2)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의존적 성향 극복방안 필요
3) 다양한 민간 자원개발로 지역사회 총 복지량 증가

본문내용

※ 방과후학교 사업 중 자율수강권 이용자 제외
2)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자를 평가를 통해 법정대상 아동으로 제한 유도
-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등 법정 저소득을 제외한 아동을 돌볼 경우 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3) 급식아동 선정기준 강화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간에 차별을 야기하고 낙인감을 유발함
- 급식이 필요한 사각지대 아동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함
정책 제안 1
아동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
적용 대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기초의원
- 빈곤, 소외, 사각지대 아동의 생활 실태 및 욕구 전수 조사
-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
- 빈곤, 소외, 사각지대 아동 및 서비스 기관에 대한 DB 및 분포도를 읍면동별 구축
- 종합 서비스 이용 안내도 제작 및 구청 홈페이지 등에 안내 영역 구축
- 설문지 구성에 민간 아동 돌봄 지원기관의 의사 반영 구조 마련

정책 제안 2
지역사회 빈곤 소외 사각지대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식 제고와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적용 대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기초의원
- 빈곤, 소외,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 빈곤, 소외, 사각지대 아동 정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빈곤, 소외, 사각지대 아동 정책에 대한 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
-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행복한 우리 지역’이라는 공공 캠페인 개최
- 아동정책에 아동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정책 제안 3
빈곤소외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전면실시
적용 대상
교육감 및 교육의원
-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복지담당 부서 및 사회복지사 의무 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