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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국제흐름

*미*
최초 등록일
2010.12.02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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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국제흐름

목차

1. 지식재산권의 개요
2.국제적 협약
1)특허권 관련 조약
II 3대 원칙
3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 : 자국에서 부여한 권리만 보호.
III 문제점
1 개별국가에서 보호받으려면 당해 국가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여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2 각국의 법이 천차만별이다 (물질특허 인정여부 등)
II PCT 루트의 3단계
III PCT루트와 파리루트 : 선택적.
1 파리루트 : 各國의 국내법에서 정한 방식 및 各國의 언어로 各國 특허청에 출원
2 PCT루트 :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20개월 이내가 원칙
1 국제분류 사용 : 상품 및 서비스 분류는 니스 협정에 따른다. 우리도 채택 준비중
4 서명에 대한 증명요구 금지 #12290;→ 우리는 인감증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5 상표권 이전시 절차 간소화 #12290;→ 우리는 공동신청주의, 新聞公告 요구
1 우리는 1987년 12월 28일 가입.
6 의장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 로카르노협정 ; Locarno Agreement , 1958]: 의장 분류 위한 국제적 기준 제시.
2)특허권 관련 조약
3.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지식재산권의 개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또는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2.국제적 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파리조약과 베른조약을 관리 → 즉, 산업재산권 전부와 저작권 대부분을 관리한다.
저작권은 일부 분산되어 UCC(세계 저작권 조약)는 UNESCO가 관리하고, 인접권 조약은 WIPO와 ILO가 동시 관리한다.
1)특허권 관련 조약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1883)
I 배경: 각국의 산업재산권은 독자적으로 보호된다는 속지성을 전제로 내외국인 평등원칙과 우선권제도를 규정하여 국제적 보호와 조화시키려는 국제적 시도.
II 3대 원칙
1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 동맹국민뿐만 아니라, 준동맹국민(비동맹국의 국민이면서 어느 동맹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도 내국민과 동등한 이익을 부여.
2 우선권(right of priority ) : 어떤 동맹국(A국)에서 最先(first)으로 定規(duly)의 출원을 한 자(그 승계인 포함)가 일정기간(우선기간) 내에 다른 동맹국(B국)에 동일 목적물에 대해 출원하는 경우, 출원순위 및 신규성 판단에 주어지는 특별이익. → B국에서의 출원순위 및 신규성 판단에 있어 A국에서의 최선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 : 자국에서 부여한 권리만 보호.
III 문제점
1 개별국가에서 보호받으려면 당해 국가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여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 PCT · 표장이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 상표등록 조약(TRT) · 의장의 국제 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

참고 자료

1. 지적 재산권의 개요 : 위키 백과
2. 특허권 관련 협약 : http://yeonmiso.mireene.com/law/intell/etcconv.htm
3. 저작권 관련 협약 :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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