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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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바우처제도의 정의 및 개념


Ⅱ. 바우처제도의 도입목적 및 배경, 종류


Ⅲ. 바우처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이와 같이 바우처 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양하지만 잘못 사용되면서 상당한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 바우처의 지급 방식으로는 정액지원방식으로 정부는 일정 금액만을 지원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액과 지원액과의 차액을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본인부담의 일부를 선납으로 이용권을 구매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가격에 의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별로 서로 다른 가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별 가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시장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지급방식 중 정액지원방식은 시장 형성에 유리하며, 수혜자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서비스 공급 기관 간의 경쟁과 본인부담금을 부과해서 선납하고 바우처를 사용하게 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고, 바우처를 구매한다는 것으로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지원을 시장가격에 의존하여 사용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가격을 인정하고 월 20만원정도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액에 따라 본인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진 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 월간 재정포럼
유한옥 2005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2007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 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