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문회의 문제점을 공사개념의 틀에서 분석

소개글

동아시아 전통 사회 공 개념과 사 개념을 통하여,
한국 청문회의 문제점을 제시, 구분, 틀 제시 하여
결론 도출한 글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1)
2-1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공(公)-사(私)개념과 여타 사회의 개념 비교 분석
2-2 한국 전통 사회 전반의 공(公)-사(私)개념과 현대적 의미의 공사관(公私館) 정립
3. 본 론(2)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를 선출할 때가 되면 고위 공직자 국회 청문회 제도가 시행된다. 그리고 위장 전입, 군 면제 의혹, 탈세, 성상납에 이르기까지 갖은 종류의 비리와 모럴 해저드가 발견되며 그 후보자는 자진 사퇴한다.’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수십 번도 더 보게 된다. 공직자(公職者)는 전문성이 최우선인가, 아니면 윤리 ․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가? 윤리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면 그것이 사적 영역에서의 윤리 도덕성도 포함이 되는가? 이 질문은 청문회 속의 한 인사를 보고 ‘저 사람도 탈락이겠군.’이라고 판단하는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대다수의 국민이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며, 좀 더 근원적(meta)으로 접근하여 한국인의 전통 철학적 기반-나아가 동아시아의 철학 기반-이 위 사태(事態)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작용하였는지 고찰하고, 그를 통하여 클린턴의 ‘간통 사건’을 무마하고 아직도 클린턴의 외교 정책에 대하여 극찬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청문회의 날을 세우는 우리네의 정서를 이해하게 된다면 위 안(案)은 충분한 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문은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공(公)-사(私)개념을 동아시아 이외의 전통;근대;현대 사회 망라(網羅)하여 비교-대조하고, 한국인이 특정한 지정학적 ․ 역사적 지위를 통하여 갖게 되는 특별한 공사(公私)의 관점을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회가 한국의 고유의 것만을 유지할 수 없는 세계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현대적 필자 고유의 공사 견해를 제시할 것이며, 이러한 세세한 인문학적 이론 영역의 틀에서 사회과학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공직자의 도덕성 범위’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다.


2. 본 론(1)

2-1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공(公)-사(私)개념과 여타 사회의 개념 비교 분석

동아시아 공 ․ 사 관념에서 공(公)은 우선 정치 사회의 지배 권력 및 지배영역의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