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슈]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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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고 표현하기를 권하고 있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조약"을 만들어 모든 나라에서 비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조약이 선포된 12월18일을 이주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수제도가 더욱 많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수취업제도는 2년간의 연수를 거친자 중 소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1년간 근로자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연수취업제도의 취지는 기능과 의사소통을 배우는 동안 연수생으로 대우하고, 그 후에 정식 노동자로 대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수생은 본국에서 7일, 국내에서 3일 도합 10일에 불과한 비실무연수를 받고, 2년간 현장에서 실무연수를 받는다. 여기에 문제점은 그들의 대다수가 연수는 받지 않고 노동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입국 관리 법령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련 규정이 있지만 그것은 산업연수의 근거규정이지, 기업이 연수생에게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것을 합리화하는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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