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시민운동(2000낙선운동 중심으로)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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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낙선운동.왜 시작 되었나.

본론

1.낙천·낙선운동의 성격
2. 2000년 총선시민연대 주요 활동 경과
3.총선연대의 특징
4.낙천·낙선운동의 한계
5.총선연대 활동에 대한 인지도 변화
6.정치권의 반응
7.낙선운동에 대한 언론의 평가

결론

본문내용

본론
1.낙천·낙선운동의 성격
낙천·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시민불복종 운동이 체제의 민주적 성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독재적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혁명적 불복종과 구별된다

시민불복종의 요건
첫째, 공개성은 불복종의 이유를 밝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여론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률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복종의 원인이 공개되고 다수 여론의 지지가 획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성은 시민불복종이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이나 이기적인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이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을 해칠 때에,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시민운동으로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의도성은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의식적으로 불복종을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불복종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의도적으로 어김으로써 그 법률이 지킬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통상적으로 미리 공지되며, 예측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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