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경제학, 복지정책] 공기업 민영화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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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영화의 개념
Ⅱ.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흐름
Ⅲ.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쟁
Ⅳ. 최근의 갈등상황
Ⅴ. 정치학적 관점에서(국가, 시장의 실패를 중심으로)
Ⅵ. 결론과 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민영화란 정부의 자산(소유)이나 기능(기업 활동)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민영화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분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민영화를 소유권 이전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의 개념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업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영화의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민영화란 공기업 민영화에서부터 응급차의 운영, 쓰레기 수거, 도로보수, 장부정리 등의 도시경영의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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